“전력산업, 정부규제 아닌 시장원리 작동돼야” _기계가 돈을 더 벌다_krvip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세 속에서 낮은 전력 가격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력 산업에 시장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민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오늘 한국경제연구원과 전력산업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가격을 낮게 유지해 전력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교수는 특히 에너지 부문이 시장 원리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가격을 조정하면서 에너지 낭비 구조를 유도했다며, 전깃값이 시장 가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민영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수덕 아주대 교수도 전력산업은 대표적인 화석 연료 소비처임에도, 사회 전체가 값싸게 제공되는 전기를 과다 소비해,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며, 전력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기획 재정부의 눈치만 보는 직무 유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