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제 피해 가계대출 만기 장기화 _카지노 문_krvip

지난해 이후 등장한 각종 금융감독 규제로 가계 대출의 만기가 급속하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사 모두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대출의 장기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런 현상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중 만기 10년 이상의 비중은 58.7%로 지난 3월말 대비 7.2%포인트 급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만기 10년 이상인 가계대출 비중은 2004년 9월말 40.0%에 불과했지만 12월말 41.7%, 2005년 3월말 42.8%, 6월말 44.7%, 9월말 47.2%, 12월말 48.8%, 2006년 3월말 51.5%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만기 2년 이상~5년 미만의 단기대출 비중은 2004년 12월말 25.8%를 시작으로 2005년 3월말 25.3%, 6월말 25.5%, 9월말 21.6%, 12월말 20.3%, 2006년 3월말 21.1%, 6월말 18.9%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가계대출의 장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속하게 장기화되는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꼽고 있다. 특히 올 3월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은 주택담보대출 장기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출 한도를 개인의 현금 흐름에 맞춰 제한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출을 늘리려면 소득을 늘리거나 대출 기간을 길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3월30일 DTI 대책을 내놓은 이후 6월말까지 만기 10년 이상 가계대출 비중이 7.2%포인트 급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30일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 것도 대출 장기화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책에는 실수요자가 많은 10년 초과 대출에 한해 LTV 인정 비율을 60%로 그대로 둔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만기 10년 이상 장기대출 비중은 작년 6월말에서 같은해 9월말까지 2.5%포인트 높아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고객 모두 엄격한 대출 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장기 대출을 선택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들 대출의 상당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3년 이후에 상환되는 경우가 많아 무늬만 장기 대출인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