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NF 탈퇴’ 공식화에 러시아·중국 반발…푸틴 “우리도 조약 참여 중단”_베토 리차 연인_krvip

미국 정부가 냉전시대 구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 이행 정지와 6개월 뒤 탈퇴'를 공식 선언하자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시각 1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했다"며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6개월 뒤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INF 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고,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는 모든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장치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6개월 후 탈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INF 조약은 사거리 500~5500Km의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INF 조약 위반 사례라고 주장하는 신형 9M729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500km 미만으로 조약이 금지한 사거리를 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이 INF에서 벗어나 신형 미사일 등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거나 유럽 등에 배치하기 위해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구실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INF 조약 이행 정지 발표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우리의 답은 대칭적으로 될 것이다. 미국 파트너들이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우리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협상을 위한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해, 완전한 조약 탈퇴까지 6개월이 남아 있는 만큼 미국의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이 조약 탈퇴 뒤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먼저 배치하지 않는 한 러시아가 먼저 유사한 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INF 탈퇴는 실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회견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훨씬 더 좋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러시아와의 INF 재협상을 넘어 중국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INF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천명했으며 중국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미국과 러시아 간 의견 차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겅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조약의 다변화에 반대한다. 기존 조약을 잘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해, 미국이 INF 탈퇴를 계기로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군축 조약을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