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신고 마지막 기회”…세수확충 가능할까?_시다 에 베토 레스토랑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더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류 수입 업체에 세관 조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해외로 돈을 빼돌린 서류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회삿돈 120억 원을 홍콩과 스위스 등 4개국 계좌에 숨겨놓고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해 동안에만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안 냈다가 추징된 금액만 1조 2천억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런 역외 탈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검찰수사에 앞서 마지막으로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대상은 최장 15년 동안의 해외 소득과 재산입니다.

신고를 하면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 등 모든 처벌이 면제됩니다.

단, 이미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외 재산과 소득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본격화될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을 앞두고 자진 신고를 받아서, 해외 세원 양성화와 세수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겁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숨겨져있던 해외소득 4조 원 정도가 드러나 5천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