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산 편법 집행 여전' _베팅을 회피하다_krvip

정부 주요 기관들이 상당수 예산을 편법으로 배정받는가 하면 예산을 국회 동의없이 집행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정부 각 부처의 지난해 예산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부처와 기관장은 일반예산을 끌어다 개인용도의 판공비로 사용하거나 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하는 등 변칙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조달청은 지난해 일반 관리비와 관서운영비 등 일반예산에서 9천7백만원을 전용해 기관장 개인용도의 선물비와 화환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도 8만2천명을 누락시킨 채 해당금액 421억원을 다른 명목으로 전용하거나 반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행정자치부의 경우 실제 예산 집행연도 1년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해야 하는데도 한 번도 한해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등 예산 집행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