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의 미납액 9억 7천만 원…관리 허술 _트릭시 베트가 뭐야_krvip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데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수십 명에 이르지만, 이에 대한 연금공단의 관리는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미납자 상위 50명의 미납액수가 9억 7천만 원에 이르고 이들의 평균 미납 기간은 97.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이들 가운데 2천만 원을 체납한 사람의 경우 4억 6천만 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이들 50명의 재산이 토지 22억 6천만 원 건물 9억 9천만 원에 이르지만, 체납 통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이뤄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압류 등의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체납자들은 또 종합소득세 납부실적도 미비해 50명 중 38명은 2003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고 나머지도 적게는 1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