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 주변 해체공사 정보 공개…해체계획서 전문성 강화”_포커 영화의 모든 것_krvip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집 주변의 해체공사 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사항은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6일) 광주 붕괴사고 관련 제7차 회의를 열고 해체공사장 안전강화 및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문제로 지적된 ‘해체공사계획서’에 대해 이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도 강화되는 등 계획·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을 재정비합니다.

또, 집 주변의 해체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사항 발견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잘 이행되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확대합니다. 현장 안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모범시공업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