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 올림픽 의결’ 타당성 조사 면제 지적에 “국제 행사 관리 지침”_카지노에서 넘어진 것에 대한 보상_krvip

청와대는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및 개최추진 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며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행사 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22일) 기자들과 만나 "올림픽이 갑자기 추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준비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편익은 얼마일지도 추정해야 하는 만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타당성 조사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제행사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행사 주관 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국무회의 등 대통령 주관 회의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된 행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수출이 증가세'라고 언급했는데도 다음날 1월 1∼20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온 데 대해선 "대통령은 아마 1월 10일까지 집계된 통계를 발표했던 것"이라며 "이후에 나온 자료는 또 새로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