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재발방지법’ 추진…국회의원 전수조사?_인터넷 배팅_krvip

집단 투기 의혹에다 직원들의 잇딴 일탈행위까지 공개되면서, LH 는 이제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혁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른바, 'LH 재발방지 5법'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공직자들이 아예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입법부가 해야 할 일...."]

먼저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별도 기구를 추진합니다.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당사자는 물론 관련자들까지 처벌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다섯배까지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9년째 국회 문턱을 못넘은 '이해충돌방지법'도 이번엔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익표/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 일탈과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3백 명 전원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내비쳤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뭐 한번 해 보죠, 300명 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자체장들, 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들 전수조사하고 전모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번달 내에 'LH 5법'을 추진하겠다며 전담 TF 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