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국민청원 답변 연기_베타 시험은 언제 나오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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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했습니다.

청와대는 SNS 공지를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일 올라온 이 청원은 모두 21만 6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정해진 답변 시한은 오늘(2일) 입니다.

정부는 당초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내년부터 3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가족합산 방식에서 개인별로 변경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유예론’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기존 3억 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 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