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이관 후 연합권한위임 존속 협의”_라이브_krvip

한,미 두 나라가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후에도 미군이 계속 한국군에 관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서울발로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가면 논리적으로는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연합권한위임사항'을 폐지해야 하지만, 전쟁과 긴장 확대를 방지하고 미군이 담당해온 기능을 남기기 위해 한,미 두 나라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미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한국군이 과잉 방어로 치달을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이 같은 예로 지난해 11월 연평도 피격 당시에도 미군에 사전 통고를 해야 한다는 '연합권한위임사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고 없이 한국군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한,미 두나라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넘기고 난 뒤에도 '공군 작전'이나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제거 작업의 경우엔 미군이 계속 지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이미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2015년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연합권한위임사항'은 자동 폐기된다며 일본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