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매입, 기존 제도 연장선에 있는 것…공공매입과 달라”_베토 카레로 고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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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1일)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책으로 ‘공공매입’ 방식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원 장관이 밝힌 ‘LH 매입’ 대책은 기존에 LH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공급을 하는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5조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서 사들여야 하는 주택 물량 일부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LH의 임대주택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고, 추가 재정 투입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20일) ‘전세 사기 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3일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LH 매입’을 포함한 전세 사기 대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