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추경안 재정긴축 기조 반해' _카지노 라이트_krvip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2조4천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예산안이 재정의 긴축 운용을 기조로 한 정부의 하반기 정책방향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국은 오늘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정부가 전체 가용재원인 3조9천억원의 61.5%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중 발생한 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사회복지예산의 수요증가와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오는 2003년 균형재정목표 달성을 낙관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지원도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대책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공공근로사업과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산불예방 관련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추경편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