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한동훈 상대 질의 적절한가”…“소모적 논쟁, 정치적 흠집내기”_토리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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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질의가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오늘(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에도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 간사간 협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건지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며 “우리 법사위에 피고인 저 한명인가? 피고인이었던 분도 있고 현재도 재판 진행중인 분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저는 소모적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전에 법사위 운영 과정 속에서도 그런 논란들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깔끔하게 정리 되지 않은 사안들이다. 정치적 흠집내기 이외에 다른 걸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을 결정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고 거기에 대해 결정되면 따르겠다”면서도,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말, 결국 저를 타깃으로 한 건데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하라는 걸 허위로 조작해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받는 것이다. 피해자는 저,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