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3자 변제,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철회 촉구_박스 게임 베팅_krvip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야당 의원 53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은 오늘(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의원 모임은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다”면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 변제 해법은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면 앞으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해도 의미가 없을 거 같다”면서 “피해자들은 돈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기업의 배상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면서 “사죄가 없는 제3자 변제에 대해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해도 배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전해진 바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한다고 알고 있다”면서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외통위원 “가해자 눈치 보는 망국적 외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외통위원들은 “일본 정부나 전범 기업의 사죄는 물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조차 찾아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 정부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법이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건 일본은 강제동원을 한 사실이 없지만, 사과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내용 없는 사과를 위해 엎드릴 테니 절이라도 해달라는 구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격을 위한 조금의 외교적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말한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는 개인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현재 국회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출장 중인데, 다음 주 외통위 회의를 열어 현안으로서 관련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