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개혁안 재검토 지시 보도 사실 무근…의견 나눈 것”_빙고의 역사_krvip

청와대는 국방부가 보고했던 국방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16일) 기자들과 만나, 회의를 한 건 맞지만 국방개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기로 했을 뿐 다시 보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개혁안 중 일부를 따로 먼저 발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논의가 다 취합이 되면 발표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보통 보고라고 하면 부처에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결재를 올리고 청와대가 도장을 찍는 형식을 생각하지만,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은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국방개혁 2.0 보고와 관련해 그동안 논의해 오고 마련해 온 정책들이 청와대에 보고되지만, 최종은 아니고 계속 토의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며 정확하게는 보고와 함께 토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