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법에 안보 목적 추가…핵무장 우려?_골든 스핀은 정말 돈이 많이 든다_krvip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을 추가해 핵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열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회는 어제 [원자력기본법 기본방침]을 34년만에 개정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환경 보전' 등의 기존 목적 외에도 '국가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의 신규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이같은 문구는 당초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정한 법안에는 없었지만 의회 내 법안 수정 협의 과정에서 보수 우익 성향의 자민당 요구로 새로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국회는 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우주기구법 관련 조항도 삭제해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까지 함께 열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