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유회원씨 영장 준항고 청구 _포커에서 가장 아름다운_krvip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형사사송법 416조 규정에 따라 유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 준항고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기각에 준항고나 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997년 대법원 결정이 있었지만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재판처럼 이뤄지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준항고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채 수사기획관은 현행 시스템은 단독 판사인 영장전담판사가 내린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영장심사에 대해 준항고, 재항고가 허용돼야 판례를 축적해 영장 발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유회원 씨 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 사건을 다른 항고 사건과 똑같이 항고ㆍ준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항소부에 배당해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