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반드시 개정 _플레이머니가 있는 슬롯_krvip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통령은 오늘 2천년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에서는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보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대통령은 현재 남북관계에서 대부분 국보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개정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가안보가 흔들리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미국과 세계인권단체등에서도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이미지도 저해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문제에 대해 김대통령은 북한이 주한 미군은 통일후에도 주둔해도 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통령은 경제문제와 관련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우리 경제를 끌고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견제나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채권단인 금융기관이 간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 할 일을 안할 경우에 한해 정부의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