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당국의 재량이 법에 우선할 수 없어…예측가능성 높일 것”_카지노의 리파오 게이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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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며 예측 가능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사후 감독보다는 사전·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오늘(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법과 원칙, 사전·사후 감독의 조화, 예방적 감독 기능 강화 등 금융 감독 업무의 3가지 기본 원칙을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 시장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원장은 사전·사후 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며 지금은 시스템 위기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사후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보상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금융상품의 설계·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위험 요인을 신속히 감지하여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은보 원장은 지난달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이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