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법 2012년까지 4년 연장 _베타 단계의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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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로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시한이 오는 2012년까지 4년 연장됩니다. 미국 하원은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도록 해 앞으로 탈북자와 북한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더 많이 협력하고 탈북자의 망명을 더 많이 허용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지난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64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