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대량 예금인출이나 주가폭락 같은 큰 혼란 없이 조금씩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움츠러 있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전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복수 기자 :
자신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해온 사람들이 실명을 확인한 비율은 지난 6일 현재 33%, 겨우 3분의 1선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가명으로 거래하다가 실명으로 바꾼 경우는 18%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명전환율은 낮지만 대량 예금인출 사태나 주가폭락 같은 혼란이 없었는데다 금융창구가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서 정부는 실명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 이후 1조 천억원이라는 현금이 풀렸는데도 중소기업의 자금 경색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데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중소상인과 영세기업들이 현금 결제만을 요구해 유통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량 자금인출 사태를 막기 우해 마련된 국세청 통보와 자금출처 조사라는 장치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불안한 마음을 가중시켜 정상적인 금융거래마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박재원 (럭키금성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내가 이 금융거래를 할 때 혹시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불안심리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만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불식하는데 더 많은 홍보나 또 제도적인 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복수 기자 :
그러나 실명전환 의무시한인 다음달 12일을 전후로 예상되는 대량인출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투기나 자금이 해외유출 같은 대체 투자수단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말쯤이면 금융권은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위축될 대로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느냐에 정부의 대책이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전복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