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신비밀 보호.특소세법등 처리 _포커 마스터처럼 플레이하기_krvip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등 35개 법안, 대 테러전쟁 파병동의안 등 3개 동의안,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인정촉구 결의안등 모두 42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기관이 긴급감청후 36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승용차와 에어컨,프로젝션 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대 테러전쟁 국군 파병동의안은 500명규모의 비 전투병을 파병해 미국의 대 테러전쟁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북한 주민의 난민지위 인정 촉구결의안은 중국등 관련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보호를 부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또 박연철,박용일,이진우 변호사를 국회 추천 부패방지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