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혐의 20대, 참여재판서 집행유예 _포커 연습장_krvip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 2부는 술값을 내지 않는 손님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술값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님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을 결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심원단도 유, 무죄 평결과 양형토의를 거친 결과, 상해혐의만 인정해 4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31일 자기가 운영하는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 서모씨를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 11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