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근로시간 개편안에 “일 시키는 건 현금, 휴식은 어음”_베토 카레로 파크 운영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일방적인 장시간 노동시간을 위한 법 개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한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느냐”며 “윤석열 정권은 더는 노동자의 삶을 거꾸로 되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도를 완화해 직종, 직군별 근로자대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상황을 악용해 직종, 직군별 근로자대표를 통해 손쉽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착취를 하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이번 발표에는 노사정 협의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왜 노동조합과의 대화나 협의는 하지 않는 것인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 할 만큼 건강권, 노동권에 치명적인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기업이 일 시키고 싶을 때 실컷 시키고, 휴식은 추후에 잘 보장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일을 시키는 것은 현금, 휴식은 어음으로 하겠다는 교언영색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휴식 어음은 근로기준법 미적용사업장과 단기 쪼개기 편법 노동계약,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우리 노동 현실 속에 부도어음, 그림의 떡인 휴식권이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상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 집중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장 있는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미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시간 최상위를 유지하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탁상공론 친기업 정책으로 사람의 일과 쉼, 건강마저 기업의 필요에만 맞추겠다는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국민을, 노동자를 기업의 소모품 정도로만 여기는 과로사 조장 노동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정책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국회 내외의 모든 노력을 다해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개편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