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 10대 법안 발표…“약자 동행, 민생·안전, 미래 도약”_베타서리는 부비동염에 좋다_krvip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10대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 동행' ,'민생·안전', '미래 도약'을 3대 축으로 하는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공동관리비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장기공공임대 주택법' 개정, 납품 단가를 제값에 받게 하는(납품단가 연동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안전'을 위해 부모 급여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는 등의 '스토킹 범죄처벌법' 개정, 범인을 직접 만나 현금을 주는 대면 편취 형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도 약속했습니다.

덧붙여 1·2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후 변화 등에 대응 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미래 도약을 위해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국가재정법' 등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담은 민주당의 7대 법안을 두고선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법안은 협력할 법안이다"며 "(다만, 다른 부분들은) 대한민국과 국민 민생 회복보다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도 불법·탈법, 강성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노총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민주당의 내 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