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초고령사회 필수 정책”…제정 의지 강조_포커 스타에 방을 만드는 방법_krvip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오늘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간호법 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 유관기관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각국 보건의료 지도자와 협회원 등 6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대한간호협회의 지난 100년은 민족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한 자랑스러운 역사”였다며 “지난 100년을 발판 삼아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세계 간호를 주도하는 단체로 더욱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현행 의료법으로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불안정한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건강한 미래를 열기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간호인력의 자격·업무 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뒤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 조항 가운데 ‘지역사회 간호’라는 문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규정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해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는 신종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고,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