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에 중국 제소…“곡물 수입 제한은 반칙”_베타 아라우조_krvip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또 제소했다.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량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이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지난 12일 WTO에 제소한 데 이어 14일 GM 등 미국 자동차회사에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이 즉각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 8년간 다른 국가를 WTO에 제소한 20여 건 가운데 중국이 대상인 것은 모두 15차례나 된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의 당선 이후 양국의 무역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형국이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옥수수와 쌀, 밀의 수입 쿼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저율관세할당'(TRQ·tarriff-rate quotas)으로 알려진 복잡한 수입 장벽을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운영해 미국 곡물업자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저율관세할당'은 최소시장접근 등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쿼터로 정한 수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제도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저율관세할당 정책은 WTO 규정에 어긋나며 고품질의 곡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수출하려는 미국 농업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부당한 무역 장벽에 따른 농업 수출의 피해액이 최대 35억 달러(약 4조1377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