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밀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_베토 카레로의 비오는 날_krvip

<앵커 멘트> 군사기밀이 인터넷에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수차례 이런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군사기밀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지 최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군 전력 증강 계획의 인터넷 노출 같은 군사 기밀 유출은 잊을 만 하면 터지곤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엔 육군 중위에 의해 2급 비밀인 전시대비 '작전계획 5027'의 일부가 인터넷에 노출됐습니다. 비밀 문건을 휴대용 기억 장치에 담아 영외에서 작업 하던 중 노트북 컴퓨터가 인터넷 파일 공유 서비스에 접속돼 있는 줄 몰라 벌어진 일입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3급 비밀인 통신 암호 해독문, 이른바 음어표가 인터넷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군 당국은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말 뿐인 실정입니다. 김영한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휴대 전화를 통한 군사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군 간부들의 휴대전화기에 보안 장치를 달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실행은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색대만 통과하면 자동으로 CD 등에 입력된 자료가 소거되는 특수 장비도 극히 제한된 곳에만 설치돼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과 기무사는 이번 사건 조사 결과를 내일 서둘러 발표하고 실무자 5명 정도에 대해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후 수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방지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