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쿼터 받은 한국, 관세 택한 日·中보다 수출 더 감소_아침의 왕 에마누엘레 아라우조 빙고_krvip

미국의 철강 관세 대신 수출 쿼터(할당)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이 그냥 관세를 부과받은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이 미국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1∼11월 323만t이었던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량이 2018년 1∼11월 243만t으로 24.8% 감소했고, 금액 기준으로도 13% 이상 줄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출 물량은 20.8% 줄었지만, 금액은 0.7%만 감소했고, 중국은 수출 물량(-13.6%)과 금액(-7.3%) 감소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무역관은 중국과 일본의 수출이 타격을 덜 입은 이유로 높은 관세 제외 승인율을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적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 제외'를 도입했습니다.

조지메이슨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머카터스센터(Mercatus Center)가 제외 신청을 원산지별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 총 6천84건 중 39%인 2천386건이 승인됐습니다.

승인 물량은 약 30만t으로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의 40%에 해당합니다.

머카터스센터는 품목 제외 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일본을 지목했습니다.

일본은 총 신청 9천166건 중 38%인 3천480건이 승인됐는데 승인 물량은 108만t으로 2017년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의 약 62%입니다.

일본산 철강의 관세 제외 승인율이 높은 배경에는 미국기업들이 고품질 송유관, 자동차용 특수강관, 선로용 강관 등 고품질, 고가 제품 조달을 일본에 의존하고 일본기업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은 총 2천733건이며 이 가운데 228건이 승인, 279건 기각, 2천226건이 심사 중입니다.

승인 물량은 2만7천t에 불과합니다.

한국산 철강의 승인율이 낮은 이유는 당초 미국이 쿼터를 받은 국가에는 품목 제외를 허용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허용해 기업들의 신청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