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주택 등 무자격자 당첨 여부 파악 중_만남 사이에 아이디어를 내기_krvip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당첨자 중에 무자격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으며, 오류가 있었던 7월부터 8월 중순 사이 이뤄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의 당첨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은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무자격자가 당첨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특히 소득과 자산 요건이 엄격한 임대주택 쪽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잘못 선정된 당첨자의 당첨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관련 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