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상, 자위대 파견 항구법 필요 _내기가 반환됨_krvip
고무라 일본 외무장관은 자위대를 해외 파견하기 위한 일반 항구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무라 외무장관은 오늘 사안이 생길 때마다 급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보다는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해 신속하게 파견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라면서 자위대 파견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고무라 장관은 또 민주당의 오자와 대표가 자위대 해외 파견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유엔 결의가 요건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엔 결의에 따라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유엔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방위성 장관도 유엔 결의가 없더라도 일본 국회에서 논의하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