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근로자, 근로-휴게시간 시간 가이드라인 발표_베토 아라우조_krvip

경비원 등 업무 특성 상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을 구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가이드라인은 근로 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 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감시 활동 등을 위해 근무 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비원과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 단속 업무 종사자의 근로 시간을 둘러싼 갈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근로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 용역 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