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책 따른 지역행사 선거법 저촉 안 돼” _베토 카레로로 가는 비행기 여행_krvip

중앙정부 시책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 행사나 체육,관광행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문화관광부가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오늘 '지역 문화예술과 체육,관광,청소년 진흥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이 지침 범위 안에서는 선거법과 관계없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공연 등을 언제든지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은 지자체의 무료 음악회와 무료공연 등을 기부행위로 여겨 금지하고 있고, 선거일 1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이름의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