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곡동 사저특검 법안 위헌 소지”_보증금 없는 카지노 게임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에 담긴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병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고발인 자격인 민주당이 특별 검사 추천권을 갖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특정 정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며 역대 9번의 특검 가운데 5번은 대한변협회장, 4번은 대법원장이 특별 검사를 추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아무리 여야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합의했더라도 법률안 심사를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아무런 검토 없이 통과시킨다면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자신이 민주당을 살인범, 강간범에 비유한 것은 죄인이 자신의 담당 판사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실제 의미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