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소송중 주요문서목록 공개 _빙고 주니노 유아교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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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의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주요문서 목록을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던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주요문서 목록을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문서목록은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에 따라 작성하게 돼있는 것으로 국정원이 이번에 낸 주요문서목록에는 인사나 예산에 관한 문서 목록과 문서생산부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렸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왔던 국정원이 이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등 40개 중앙부처 총무과에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정원만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