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재판 아냐” vs “국민주권주의 확인”_포커 손 문제_krvip

“올바른 재판 아냐” vs “국민주권주의 확인”_무한 베팅_krvip

<앵커 멘트>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직후 양측 대리인단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는데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며 헌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고 국회 소추위원단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대통령 대리인단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대표 변호사 역할을 맡았던 이중환 변호사도 별 말이 없이 대심판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서석구(대통령 대리인단) : "만장일치로 결정난 것은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할 때 결론이 나와있는 상태가 아니였는가. 이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후 대리인단은 서면으로 최종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는데 탄핵 사유로 적시하고 검찰과 특검 조사 등에 응하지 않은 것을 파면 결정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의심된다며 학계의 엄정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탄핵 인용 결정을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 :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국회 측은 사회 통합을 위해 판결에 승복하는 자세를 당부하면서,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출석 여부와 증인. 증거 채택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와 함께 90여 일 간 계속됐던 양측 대리인단의 공방도 막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