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작성” vs 野 “늑장 보고”, 계엄령 세부 문건 두고 공방_베토 트럭 산타 마리아_krvip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기무사의 위법한 문건 작성을, 야당 의원들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각 보고를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24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기무사가 권한을 벗어난 계엄령 실행계획을 세웠다고 추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첫 촛불집회가 열린 지 5일 뒤 만에 기무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계엄 선포를 검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문건 서식을 보면 사령관이 아니라 그 상부에 올린 보고서"라면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포함한 권력의 이너서클이 정권 교체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촛불집회 초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나온 국회 무력화 방식과 국회의원 성향 분석은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없는 내용"이라면서 "엄중한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 소속 위원들은 문건 발견 이후 국방부의 늑장 보고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급 비밀인 세부자료를 어제 국방부가 비밀 해제하기 이전에 (청와대가)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군사기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세부자료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상소설'에 가깝다"면서 "문건 작성보다 문건을 대하는 국방부의 태도가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16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문건을 보고할 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위중한 사항임을 인지했다"면서 "송 장관도 위중함을 인지했다"고 답했습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세부 문건의 국회 무력화 방안에 관해 "기무사령부가 법을 초월한 계획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군검 합동조사와 별도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방위 결의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