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등 9개 상임위 열려 _자전거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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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2003 회계년도 부처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심사하고 상임위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경수로 사업이 계속 중단되는 상황에서 케도 사무국의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적인 조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선 재경부,금감위 금감원 등 금융감독 기관간의 업무중복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신용카드 대란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에대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사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연구활동비 전용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고 국선변호인 선임비용의 현실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