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단층 검증 부실…신고리 5,6호기 재검토해야”_온라인 계산원에게 결제 방법에 베팅_krvip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야당 단독으로 진행했다. 미방위 국정감사는 이틀간 진행되지 못하다가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하면서 반쪽 진행됐다.

오늘 감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등 핵 시설의 지진 대비 태세에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지질지원연구원이 지난 2012년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를 작성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또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과정에서 활성 단층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들어 허가 재검토 요구도 나왔다.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연구 책임자였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성자 박사는 "당시 보고서의 연구단(사업단)에서 배포 제한 요구서를 냈는데 단장이 (결정해) 결과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미방위원들은 또 이 보고서에 수도권 지하에도 활성 단층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만큼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보고서 작성 이후, 활성단층 관련 공청회에 원자력안전기술원 인사들이 계속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논란거리였다. 활성단층 관련 내용은 모두 알면서도 규제 기관들이 신규 원전 건설 승인 과정 등에는 참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재난 상황과 원전 안전을 확인하는 기기인 지진계도 국감의 주요 주제였다. 일부 원전에 설치된 지진계는 1990년대부터 계속 사용되고 있어서 노후화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건설 허가가 난 신고리 5, 6호기는 신청 과정에서 부지 조사를 새롭게 하지 않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한수원은 건설 허가를 2012년에 신청했지만, 부지 조사는 뒤늦게 2015년에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 위원들은 이는 서류 미비인만큼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건설 허가도 받기 전에 한수원이 사전 공사를 대규모로 실시하고 특히 원자력 관련 부분까지 사전 공사를 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이나 산자부 등에서 원자력 관련 연구 용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복됏다.

한편 오늘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소속인 신상진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진행했다. 박 의원은 감사를 진행하다가 본인 질의 순서가 오면 김경진 의원에게 위원장 석을 넘기고 질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