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349억 원”_인쇄할 포커 카드 기호_krvip

지난해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이 드러나 환수 결정을 받은 규모가 349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8개 부처의 환수 결정액은 총 349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58억1천만원(7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복지부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비중이 높은 것은 타 부처와 비교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보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허청의 환수 결정액은 22억1천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고용노동부(20억6천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억4천만원), 국토교통부(10억4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8천만원)와 법무부(4천만원), 중소벤처기업부(3천만원), 환경부(2천만원), 교육부(1천만원)의 환수 결정액은 수천만원 대에 그쳤습니다.

기재부는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데 인력은 물론 해당 부처 사업의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율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