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부풀리기”_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_krvip

정부 부처들이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 평가 점수를 과도하게 부풀린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3개 부처가 재정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점수는 평균 92.2점이었지만, 재정부가 다시 점검해 발표한 점수는 평균 65.9점에 불과해 20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여성부, 조달청, 소방방재청 등 4개 기관은 자체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줬고,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방부 등 19개 기관은 90점 이상의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정부가 부처의 자율평가를 다시 점검한 결과 스스로 100점이라고 평가한 4개 기관의 점수는 60점대에 그쳤고, 그 외의 기관도 90점 이상을 기록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재정사업 평가 제도는 정부가 재정 사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도입했고, 각 부처가 자체 평가를 한 뒤 기획재정부가 이를 점검해 다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