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의적절·강력한 대책” vs 野 “盧정부 정책 재탕…가격폭등 못 막아”_설문조사를 작성하여 돈을 벌다_krvip

2일(오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두고 여당은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들은 일제히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다주택자 과세 강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대책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환영한다"며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온 투기를 바로 잡아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는 투기로 재미 보는 사람이 없도록, 서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 징후를 끝까지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野) 3당은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값 폭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고, 국민의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저금리 기조에 의한 수요는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하는데 규제라는 철퇴를 가해 수요를 누르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시장 규제가 공급 축소로 이어져 다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노무현 정부 때 겪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바른정당 정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지난 10년간 수정 및 폐기됐던 정책이 부활한 것"이라며 "저성장 고령화라는 변화를 무시하고 시장 과열만 겨냥한 근시안적 '우물 안 개구리식 시장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집값 상승이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 판단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아파트값 상승은 노령화와 초저금리에 따른 중산층의 투자수요 증가 등에 구조적 원인이 있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서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투기 억제 대책이 주를 이뤘지만 결국 집값만 폭등시켰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가 극성을 부리는 부동산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교적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면서도 "근본대책이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와 집값 급등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에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공공분양주택의 일정량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