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이버사→사이버작전사령부 변경…‘심리전’ 기능 폐지_베티스 대 바르사_krvip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사이버 심리전 기능을 폐지해 불법적 정치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불법 정치 댓글, 군사비밀 유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사이버 작전의 영역으로 판단해 합참의장의 지휘에 따라 군사 대응체계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군 내 사이버 상황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작전센터는 새로 만들고, 기존 조직은 정보수집, 작전수행 등 임무에 따라 작전단 형태로 개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안보의 조직과 제도, 예산을 총괄하고 합참은 전군의 사이버작전을 지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