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금융위, ‘관치 금융 부활’ 우려 _포커 기호가 있는 배경_krvip

<앵커 멘트> 신설되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료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서 한국은행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정부측 인사여서 관치금융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한국은행법을 보면 재정경제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같은 '열석발언권'은 중립적으로 결정돼야 할 통화정책 결정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여기에 국회 재경위가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까지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은의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 앞으로 정부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임호열(한국은행 금융산업팀장) : "정부의 견해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이중으로 전달된다면 정책 혼선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금융위의 위원 구성도 관치 금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 9명 가운데 민간 위원은 3명. 하지만 앞으로는 1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 "금융 감독도 계속 민간과 밀착해서, 전문성을 지니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민간 쪽의 연결고리가 부족해지면 그런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해진 금융위를 견제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감독 정책과 금융 정책, 그리고 금융 감독을 세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금융정책에 관한 한 견제받을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금융감독기관 설치법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강력한 금융위원회의 탄생에 따른 관치 금융 부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