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치단체, 그린벨트 해제시 국토부와 사전협의 의무화”_포커를 할 때의 팁_krvip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후속 조치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나아가,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 환경영향 등을 살피는 해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