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00년이후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특검법 발의_카지노의 얼어붙은 나라_krvip

새누리당은 오늘 정부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 법안은 지난 3월 공개된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포함해 2000년 이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정부 기관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특검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법안은 또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도 수사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서명했습니다.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수사 기간은 6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