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천 명…전수조사 등 검토”_선지자 내기_krvip

[앵커]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 2명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간 이처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영·유아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은 감사원 정기감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제도권 복지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특히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없는 영유아에 주목했는데, 그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2,000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인 20여 명을 추려 경기 수원, 화성 등 10여 개 지자체에 아이들이 무사한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학령기가 되었는데도 현재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년생 아이들 모두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사원은 이 아이들의 경우 학대와 방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20여 명에 대한 샘플 조사 결과 수원 냉장고 사건이 확인된 만큼 나머지 2천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출생신고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