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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는 치매 환자가 배회하다 전차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가족의 감독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고재판소는 가족이 용이하게 감독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도 있지만, 이 사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함께 사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사망자는 치매 정도가 심해 감독 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아이치현 오부시에서 치매에 걸린 91세 남성이 전차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1, 2심은 가족의 감독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