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울지법.고법 국정감사 _추첨에서 상품을 받는 꿈_krvip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인천, 수원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거사범 등 정치인 재판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법원 판결의 신뢰성 회복 방안, 법정의 권위적인 분위기를 쇄신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김용균, 이주영 의원등 한나라당 위원들은 검찰이 총선과 관련해 야당에 편파적인 기소를 했으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며 선거 사범 재판에 신중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최연희, 윤경식의원은 또 민주당 장영신 의원이 회사직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분명한데도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원성의원은 검찰이 편파수사를 했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여론몰이식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원은 흔들림없는 태도로 선거사범에 대해 엄격한 재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과 함승희 의원등은 또 대법원이 선거사범 재판을 1년 안에 신속하게 끝내겠다고 천명했음에도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뇌물, 부패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며, 엄격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위원들은 또 법원의 영장발부율이 너무 높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위원들은 지난 97년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뒤, 실질심사 후 영장발부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영장, 감청영장의 발부율은 95%에서 99%수준에 달하는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청구를 법원이 묵인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 등은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발행이 유효하다는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법조인 만명에게 판결을 정당성을 묻는 편지를 보내는 등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극도로 떨어졌다며 이를 회복할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법사위 위원이 돼 논란을 일으켰던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은 오늘 국정 감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끝)